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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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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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사해정 1 황방모 1 함영업 1 김진현 1 이종창 1 안중민 1 김건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98 , 2021. 2. 2., 기각
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

202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, 합헌
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
 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223, 2020. 4. 14., 각하
 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 취소청구
  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통보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

201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336, 2017. 5. 26., 기각
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3570, 2015. 6. 16., 인용
 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567, 2013. 7. 23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188, 2013. 7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58, 2013. 5. 21., 기각
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2011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, 2011. 10. 25.
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
 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
  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95, 2003. 9. 29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22, 2003. 9. 29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39, 2003. 9. 29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51, 2003. 8. 25., 기각
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58, 2003. 6. 30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52, 2003. 6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03, 2003. 6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57, 2003. 6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59, 2003. 6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8, 2003. 6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1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570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362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754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0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1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2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3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4, 2003. 6. 2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84, 2003. 5. 19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44, 2003. 5. 19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27, 2003. 5. 19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86, 2003. 5. 1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37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21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2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3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7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8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83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84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97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98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1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47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20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79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6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7, 2003. 4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10, 2003. 1. 27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2002년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68, 2002. 6. 17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59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0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1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3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4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5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6, 2002. 5. 6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8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69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0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1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2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82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1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2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3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4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5, 2002. 4. 29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8, 2002. 4. 15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7, 2002. 4. 15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804, 2002. 4. 15., 기각
 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57, 2002. 4. 8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3, 2002. 4. 8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75, 2002. 4. 8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37, 2002. 3. 11., 기각
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192, 2002. 1. 28., 기각
 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2001년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25, 2001. 11. 12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213, 2001. 5. 14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67, 2001. 4. 23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98, 2001. 3. 26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93, 2001. 1. 29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74, 2001. 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2000년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62, 2000. 12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84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11083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][공2001.1.15.(122),160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0, 2000. 10. 9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89, 2000. 9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62, 2000. 9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524, 2000. 8. 2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8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672, 2000. 7. 24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43, 2000. 3. 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1999년

9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88, 1999. 1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82, 1999. 1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98, 1999. 11. 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방위군설치법 전시근로동원법 한국방송공사법

9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98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99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01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02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9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05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87, 1999. 10. 18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10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697, 1999. 10. 18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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